[ 고승은 기자 ]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에겐 오는 18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와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대선 직전 큰 분수령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국민의힘의 '대장동' 공격에 이재명 지사가 되치기로 갚아줄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지사에게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만큼,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국민의힘의 압력대로 민간개발했다면 단 한 푼도 환수 못 할 5500억원을 환수, 성남시민에게 돌려준 전후무후한 모범사례..

[ 고승은 기자 ] = '검찰당 대표'로 군림하던 윤석열 전 총장의 명백한 항명 사태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징계조치는 옳았던 것이 증명되고 있다. 지난해 추미애 전 장관은 언론과 검찰·야당의 합동공세를 거의 홀몸으로 막아내다시피 해왔다.  언론과 야당에선 추미애 전 장관을 공격하기 위해 아들의 '병가 연장' 건을 대단한 특혜로 왜곡, 한 달 내내 물어뜯었다. 그러나 그를 막상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할 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강 건너 불..

[ 고승은 기자 ]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검찰당 대표'로 군림하던 윤석열 전 총장을 징계했던 것은 옳았던 조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전 총장의 징계 과정에서 징계위원장을 맡았던 인사의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 추미애 전 장관으로부터 폭로됐다.  당시 법무부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본래 징계위원장 자리는 고기영 당시 법무부 차관이 맡게 돼 있었으나, 고기영 전 차관이 사법연수원 동기인 윤석열 전 총장 징계에 반대해 사..

[ 고승은 기자 ] = 부산시 공무원 성추행 건으로 지난해 4월 자진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가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전해졌다.  김두관 의원이 지난해 4월 페이스북에 “성범죄는 개인의 일탈이지만 선거 공약은 정당의 약속이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부산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이 있다"며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 이것이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김두관 의원은..

[ 고승은 기자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총 35만4천여명이 서명하자, 청와대는 15일 공식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완전히 외면한 '동문서답' 답변 몇 줄만 내놓았다. 해당 청원의 빌미를 제공했던 이는 분명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임에도, 그는 스스로 책임지고 결자해지하기는커녕 비겁하게 뒤로 숨어버린 셈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 고승은 기자 ] = 개신교 개혁을 외치는 사단법인 평화나무(이사장 김용민)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5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해철 장관의 '선거중립 위반' 논란은 그의 측근 도의원의 발언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탐사전문매체 '열린공감TV'는 지난 9일 '음모론의 시작! 화천대유의 진원지!-“조금 있으면 큰 게 나온다”’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송한준 경기도의원(전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 안산 제1선거구)의 육성을 ..

[ 고승은 기자 ] =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씨 등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제의 식민지배에 따른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1965년 박정희 정권이 밀실에서 강행한 한일청구권 협정에선 일제로 인해 피해입은 수많은 이들의 배상은 전부 외면당했기에, 뒤늦게라도 역사를 바로잡으려 한 데 ..

[ 고승은 기자 ] = 국민대 학생들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박사학위 논문 재조사를 압도적으로 촉구했으나, 정작 국민대 교수들은 이를 외면하고 말았다. 이로써 권력의 눈치만 본다는 비아냥과 함께 학교 이미지도 땅바닥에 떨어뜨리며 재학생과 졸업생 모두의 명예마저 실추시킨 셈이 됐다.  국민대 교수회는 지난 13일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의 해당 안건 재조사와 관련해 ‘적극 대응'과 ‘비대응' 여부를 놓고 오후 6시까지 결선 투표를..

[ 고승은 기자 ]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5일 국민의힘에서 대장동 개발 건으로 자신에 대해 공격을 이어가자 "(자신이 추진하던)공공개발을 통째로 막아놓고, 민간개발업자들한테 부당이득 취한 건 국민의힘 사람들 아니냐"라고 거듭 직격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다 이익본 게 본인들인데 공공개발 통째로 막은 국민의힘에서 이걸 공격하는 것은 패륜적"이라며 "자신들이 막아놓고 '왜 못했냐&#..

[ 고승은 기자 ] = 이재명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뒤, 15일 처음으로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상견례를 가졌다. 이재명 지사는 "내년 대선에서 우리 민주개혁이 승리하는 것"이라며 의원들을 향해 구체적 개혁 과제들을 제시하며 정책 수정을 주문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에게 우리 국민들께서 이렇게 압도적 다수 의석을 주신 이유도, 그 동안 야당에 발목을 잡혀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못했으니 앞으로는 그렇게 발목 잡히지 말고 해야 될 일,..

[ 고승은 기자 ] =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이 '화천대유 1호 사원'인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가 받은 문제의 퇴직금 혹은 산재위로금 50억과 관련, "(곽병채씨는) 내 아들 같은 조카다. 그래서 회사 일을 하다 병을 얻은 게 너무 안쓰러웠다. 나중에 병명을 알면 상식에 부합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문제의 50억의 본질은 곽상도 의원에게 향한 '뇌물'이 아닌지 의심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만배 전 부국장은 '50..

[ 고승은 기자 ]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냈던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이 14일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윤석열 전 총장은 법무부의 징계처분을 문제삼아 자신이 정권의 부당한 피해자라 강변하며, 총장직을 중도 사퇴하고 정치판에 뛰어든 것이었는데 그 명분마저 상실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검사징계위원회가 인정한 징계 사유 중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재판부 사찰 문건에 대해 정직 2개월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특히 윤석열 전 총..

[ 고승은 기자 ] =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끝까지 거부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선별지급이 전국민 지급에 비해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 수차례 증명됐음에도 끝까지 '선별'을 고집해왔다. 결국 재난지원금 관련 수십만 건의 이의신청이 폭주하게 만들며 큰 혼란과 사회적 불신만을 가중시킨 것이다.  또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7월 올해 초과 세수가 기존 전망치 31조5천억원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없고, 세..

[ 고승은 기자 ] =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였던 이낙연 전 대표가 13일 사흘만에 공식으로 패배를 승복, "경선에서 승리하신 이재명 후보께 축하드린다. 이재명 후보께서 당의 단합과 대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지난 사흘 동안 칩거하며 입장을 밝히지 않던 이낙연 전 대표의 공식 승복 선언으로 당내 혼란이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지 주목된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오후 SNS 글에서 "대통령후보 사퇴자 득표의 처리 문제는 과제를 남겼지만, 그에 대한 당무위원회..

[ 고승은 기자 ] = 부산 해운대 백사장 코 앞에 위치한 101층짜리 주상복합 건물 엘시티는 분양 과정에서 온갖 특혜가 주어지는 등, 비리로 얼룩진 대표적 건물로 꼽힌다. 엘시티 분양으로 인해 민간개발업자는 조 단위의 수익을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부산시는 엘시티 인근 조성을 위해 1천억 가량의 예산마저 퍼주고도 단 1원도 환수하지 못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당시 5500억원 가량의 예산, 즉 온갖 반대롤 뚫고 절반 이상의 개발이익을 환수한 것과는 대조적 사례다...

[ 고승은 기자 ] = 이재명 경기지사를 엮으려는 '대장동' 건이 국민의힘과 고위 검찰 출신 '법조계' 게이트임이 드러나는 와중에도 국민의힘에선 '특검'을 여전히 외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여론의 극찬을 받았던 박영수 전 특검이 이 사건에 연루되면서 '특검을 특검해야 할 판'인데 특검을 또 하자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자는 것과 다를 바 없어보이는 만큼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7일 YTN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 고승은 기자 ] =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시작 전부터 '경선 불복' '제2의 후단협' 논란을 불지핀 이낙연 캠프의 선대위원장인 설훈 의원이 경선이 끝난 뒤에도,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구속'까지 거론하며 막장 '네거티브'를 멈추지 않고 있다.  자신이 모시는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선출되지 않을 경우엔, 당이든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되든 아예 정권을 국민의힘에 가져다 바치겠다는 속내마저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선 이를 조속히 수..

[ 고승은 기자 ] = 지난 2007년 이명박-박근혜 두 사람이 붙은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 이들이 엎치락뒤치락 대접전을 벌인 역대급 경선으로 꼽힌다. 당시 홍준표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경선후보에 있었지만 이들이 받은 득표율은 극히 미미했다. 그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쪼개졌다가 다시 대통합민주신당으로 뭉치는 지리멸렬을 반복하며 무기력하기 짝이 없던 상황이라, 당시 대선후보로 선출되면 대통령 자리는 따놓은 당상이나 다름없었다.  그런 배경에서인지 이명박-박근혜 간 서로의 약점을 수없이 폭로하며 연일 난..

[ 고승은 기자 ]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된 이재명 경기지사는 12일 경기도청 긴급 기자회견에서 "원래 계획대로 경기도 국정감사를 정상적으로 수감하겠다"며 오는 18일 행정안전위원회,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정상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번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건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이 분명한데, 이재명 지사는 이에 정면돌파하면서 제대로 역공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췄다. 이재명 지사 자신이 토건세력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방해에도 &..

[ 고승은 기자 ]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선출된 일은 한국의 정치사에서 매우 이례적 사건으로 꼽힐 수밖에 없다. 지난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국회의원, 청와대, 중앙정부 등의 경험 없이 대선주자로 오른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스스로를 '변방사또'라고 표현했던 이재명 지사는 민주당에선 부대변인 이력만 있을 정도로 당내에서 요직을 맡아본 경험도 없다.  이재명 지사의 인생을 돌아보면 '비주류 중 비주류'로 불리우며 기득권 세력에게 공격당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도..